법령 구 국세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두5117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32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1 선고 2013구합7156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구 국세기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지방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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